부천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 방지를 위해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부천시는 농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불법 농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4,034필지 513.12헥타르(ha) 규모다.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현황과 실제 경작 여부, 휴경 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어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방문과 드론 촬영을 병행해 실제 영농 여부와 농지 불법 전용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조사 과정에서 실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구두로 이뤄진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 방안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는 농지공간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6월 1일부터 운영된다.
김태경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농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 나가겠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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