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에게 더 좋은 결과는 애초에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 평판과 사업의 기회까지 걸린 분쟁에서는 승소조차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쟁 예방 법률자문이라는 다른 관점이 등장한다.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가 바라보는 변호사의 역할도 문제 발생 이후의 방어에만 머물지 않는다. 28세에 감사원에 입사해 감사 실무를 경험하고 2022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의 경력은 ‘문제가 터진 뒤 어떻게 싸울 것인가’보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시선으로 이어졌다.
좋은 법률 대응의 시작점이 달라지는 이유다.
1. 좋은 변호사의 역할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된다
변호사를 떠올리면 법정부터 생각하기 쉽다. 분쟁이 발생하고 소장이 도착하거나 행정기관의 처분이 내려진 뒤 변호사를 찾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하나의 사업에는 계약뿐 아니라 인허가, 행정절차, 공공기관과의 관계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다. 문제가 현실화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정진권 변호사의 접근은 이 순서를 거꾸로 돌려놓는다.
기업 법률 리스크 예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을 찾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먼저 검토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싸움을 잘하는 것만큼 싸울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2. 감사원에서 배운 것은 ‘잘못’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읽는 일이었다
정진권 변호사의 이 같은 관점에는 감사원에서의 실무 경험이 자리한다. 감사는 이미 벌어진 결과만 보는 일이 아니다. 어떤 의사결정과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기도 하다.
개인의 실수처럼 보이는 문제 뒤에 절차와 구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사소해 보였던 하나의 판단이 이후 큰 행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경험은 변호사가 된 뒤에도 하나의 시선으로 연결된다.
감사원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의 의미는 단순히 감사 대응 경험에 있지 않다. 기업이나 사람이 공공기관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앞단에서 살피는 데 있다.
그래서 질문도 달라진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로 옮겨간다.
3. 소송을 줄이는 법률서비스가 기업의 ‘시간’을 지킨다
기업에 분쟁은 법률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대응 과정에서 경영진과 실무자의 시간이 투입되고 사업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맞닿은 사업이라면 행정적 불확실성을 미리 점검하는 일의 무게는 더 커진다.
정진권 변호사가 지향하는 사전 법률 리스크 관리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서비스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소송을 수행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얼마나 앞에서 줄일 수 있는가까지 넓혀 보는 것이다.
법은 문제가 생긴 뒤 꺼내는 방패만은 아니다.
때로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미리 그리는 설계도가 된다.
좋은 변호사의 실력 역시 승소의 숫자로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과 사람이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정진권 변호사가 말하는 분쟁 예방 법률자문의 방향은 결국 그 지점을 향한다.
문제가 생긴 뒤 싸우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길을 만드는 것.
변호사의 역할은 법정 밖에서 더 먼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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