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박 예방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으로 2026년 5월부터 학교 도박 예방교육이 연 2회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교육 횟수가 법으로 정해진 만큼, 이제는 그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최병환, 이하 사감위)가 지난 9월 14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과 ｢청소년 도박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협약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박문제 인식주간 첫날 경기도 오산 성호중학교에서 체결됐다.
■ 전국 단위 지원이 부딪힌 벽
사감위는 그간 전국 단위의 예방교육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역별·교급별 교육 여건과 학교 현장의 특성이 상이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같은 교육 자료와 방식이라도 초·중·고 교급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 따라 학교가 처한 조건은 다르다. 의무화로 교육 횟수가 정해진 만큼, 이제는 그 교육이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운영되도록 돕는 방식이 필요해진 셈이다. 횟수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협약으로 이어졌다.
■ 왜 경기도인가
협력 상대로 경기도교육청이 꼽힌 이유는 교육여건의 다양성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사감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건이 다양한 곳에서 먼저 모델을 다듬어 두면 다른 지역에서도 조건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무협의체를 통한 시범운영이 그 첫 검증 무대가 된다.
■ 적용과 검증은 교육청, 확산 기반은 사감위
역할도 이에 맞춰 나눴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교육의 적용과 검증을 주도하고, 사감위는 예방·치유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분석을 지원해 경기도에서 마련된 예방모델이 다른 시·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두 기관은 정책 협력체계 구축, 예방교육 운영 및 정책 지원 공동 추진, 운영 현황 분석과 정책 데이터 상호 활용, 교육 콘텐츠·예방강사 등 예방자원 공동 활용, 시범사업 및 전국 확산 모델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실행과제와 시범운영 방식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예방교육 데이터를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모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청소년 도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청과 예방·치유 전문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현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예방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환 사감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사감위의 정책 전문성과 경기도교육청의 현장 역량을 결합해 청소년 도박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가 전국 학교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 이어 열린 릴레이 첫 강연
협약식에 이어서는 최 위원장이 성호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릴레이’ 첫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사감위,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청소년 도박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 위원장은 "이것도 도박일까?"라는 주제로 친구와의 내기, 게임 아이템 뽑기, 온라인 미니게임 등 학생들에게 익숙한 사례를 통해 일상 속 도박의 경계와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 도박은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게임과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작하지 않기,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기, 혼자 숨기지 않기” 세 가지를 당부했다.
강연 후에는 도박문제 회복 당사자의 경험을 담은 마술공연과 상담 안내 캠페인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지목했으며, 릴레이는 관계 기관과 도박중독 회복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청년 멘토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0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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