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B NEWS | 특집·청년 정책
교육·일자리·주거부터 출산·양육까지 정부안 기준 53.5% 확대…
청년 문화패스는 수도권 연 10만 원, 비수도권 연 15만 원 추진
이재명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으로 4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28조 2,000억 원에서 15조 1,000억 원(53.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대학 교육과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뿐 아니라 혼인·출산·양육 지원까지 한데 묶었다. 정부가 제시한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은 여러 제도를 생애에 걸쳐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추산이다. 11월 14일 현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중이다.
43조 3천억 원,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집계한 청년 지원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함께 직업 훈련, 일경 험 사업,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도 들어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경험·직업훈련 등 72만 개 지원,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을 정부안에 담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첨단 산업 인재 양성과 AI 역량 강화를,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문화패스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에서 첫 일자리로 넘어가는 시기를 겨냥한 사업도 있다. 청와대가 소개한 **‘청년 첫 경력 프로젝트’**는 대학 4학년이 산업현장에서 한 학기 실습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5개월 참여 사례의 625만 원에는 실습임금 575만 원과 참가수당 50만 원이 함께 들어 있다. 참여 기간과 임금, 수당을 함께 봐야 실제로 받을 금액을 알 수 있다.
‘최대 1억 9,582만 원’에는 부모 지원과 펀드 만기액도 포함
이 수치는 출생·양육기부터 대학 진학과 취업, 자산 형성, 혼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업의 혜택을 합산한 생애주기 예시다. 출생기에 부모가 받는 아이맞이 지원금과 양육 중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도 들어 있다.
아이맞이 지원금은 출산 자녀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을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20대나 30대인 청년이 자신의 지원 규모를 알아보려면, 현재 연령과 거주지 등 요건에 맞는 사업을 각각 살펴야 한다.
합산액을 읽을 때 특히 주의할 항목은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청와대가 제시한 7,157만 원은 연 200만 원을 19년간 납입하고 연 수익률 6%를 적용했을 때의 만기 수령 예시다. 납입 원금과 가정한 운용수익이 반영된 금액이므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만 따로 보려면 납입액과 수익 가정을 구분해야 한다. 가구가 실제로 받는 혜택은 사업별 자격과 참여 여부, 펀드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추진…
서울 거주 25세와 부산 거주 25세의 차이
첨부 이미지가 소개한 문화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청년문화패스’로 제시됐다. 정부안은 2026년 19~20세였던 지원 연령을 2027년 19~34세로 넓히고, 사업비로 약 7,925억 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정부안의 1인당 연간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같은 25세라도 서울 거주자는 10만 원, 부산 거주자는 15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지에 적힌 ‘연 15만 원’은 비수도권 기준이다.
정부는 공연·전시·영화 관람과 도서 구매에 더해 체육 분야로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나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는 최종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존 사업에서 이용이 영화에 집중되고 연극·클래식·무용 등 기초 예술의 이용 비중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지원 대상을 넓히는 만큼 지역별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늘고, 관람이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는지도 사업 효과를 판단할 지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11일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2027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청년과 가구가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액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과 부처별 시행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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