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 차명 거래, 자금 출처 불명 거래 등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부동산 이상거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투기성 거래와 이상 거래 패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I 활용한 부동산 거래 감시 강화
서울시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해당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ㆍ실거래가 데이터
ㆍ거래 시기 및 거래 빈도
ㆍ동일인 반복 거래 여부
ㆍ가족 간 거래 및 특수관계 거래
ㆍ자금 조달 계획서 정보
ㆍ대출 및 자금 출처 정보
이를 통해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나 편법 증여·차명 거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 거래 유형
서울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첫째, 편법 증여 의심 거래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하면서 정상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거래는 세금 탈루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둘째, 차명 거래 및 명의 신탁 의심 거래다.
실제 자금 제공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투기 목적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조사 대상이 된다.
셋째,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고가 부동산 거래다.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나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반복 거래다.
단기간에 여러 번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투기성 거래 가능성을 조사한다.
국세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서울시는 AI 분석을 통해 선별된 의심 거래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
ㆍ국세청 통보(세금 탈루 의심)
ㆍ경찰 수사 의뢰(명의신탁·차명거래 등)
ㆍ금융위원회 통보(불법 대출 의심)
ㆍ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이러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목적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과 함께 편법 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편법 거래나 투기성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AI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부동산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이상 거래 탐지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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