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달 플랫폼에 6,319억 원 과징금… 음식점 가격 결정권과 공정경쟁의 새로운 전환점
공정위, 배달의민족 3,311억 원·쿠팡이츠 3,008억 원 과징금 잠정 부과
메뉴 가격과 할인 조건에 개입한 ‘최혜대우 요구’… 소상공인의 자율적 가격 결정권 쟁점
플랫폼 업체들은 위법성에 반발… 배달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변화에 관심 집중
한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에 공정경쟁을 둘러싼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 원 등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0월 29일에 내려졌으며, 과징금은 최종 확정 전 금액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입점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최혜대우(Most Favored Nation·MFN) 요구’다.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자사 앱의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같거나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을 ‘와우매장’ 혜택에서 제외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배민클럽가게’ 선정과 배달비 혜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조건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이유는 음식점이 자신의 비용과 영업 전략에 따라 플랫폼마다 다른 가격을 정하기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에서 음식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려 해도, 대형 플랫폼과의 거래조건을 맞춰야 한다면 가격 인하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신규·중소 배달앱이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경쟁하기 어려워졌고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도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시장 집중도 역시 주요 판단 근거다. 공정위가 밝힌 2025년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8.45%, 쿠팡이츠 34.44%로 두 업체의 합계가 92.89%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영향력이 큰 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 배달 수수료와 음식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강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에는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음식점이 직접 또는 외부 대행사를 통해 배달하는 ‘가게배달’에서 플랫폼이 배송까지 담당하는 ‘자체배달’로의 전환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 소비자에게 제시한 배달예상시간의 산정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자체 배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과 최소 주문 금액이 상승하고 독립 배달대행사의 경쟁 여건도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소요시간은 31.5분으로 자체배달 알뜰배달의 32.9분보다 오히려 짧았다.
하지만 앱에 제시된 예상 시간은 가게 배달 44.7분, 자체 배달 알뜰배달 31.7분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산정 방식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약관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음식점이 자체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를 중개·결제수수료의 기준으로 삼은 조항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이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소상공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업체들은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해당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왔으며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츠 측은 소비자 혜택 확대와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위한 경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의 제재 판단과 업체들의 반론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추가로 다뤄질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됐다고 해서 음식점의 수수료나 소비자가 결제하는 배달 음식값이 즉시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변화는 시정명령의 이행, 플랫폼별 수수료 정책, 음식점들의 가격 조정, 중소 배달앱의 경쟁 확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가 별도로 검토한 쿠팡의 멤버십 연계 서비스 관련 끼워팔기 의혹은 이번에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재심사가 결정됐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 자율성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 음식점의 정당한 수익,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균형을 이루려면 거래조건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경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6,319억 원 규모의 이번 과징금 결정이 한국 배달 시장의 거래 관행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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