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해 지나 1년간 온열질환 관련 증상을 겪은 비율은 취약계층에서 46.5%로에 달해 비취약계층보다 17.2%포인트 높았다.
증상을 경험한 뒤 의료기관을 찾은 비율도 격차가 커 기후위험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기후보험의 첫해 운영 실적과 도민 설문조사를 분석한 ‘경기도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서 최근 1년 사이 폭염으로 온열질환 관련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도민은 31.1%였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로 더위에 따른 건강 이상을 겪은 셈이다. 이들 가운데 14.8%는 해당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건강피해 경험은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취약계층의 증상 경험률은 46.5%로, 비취약계층의 29.3%를 크게 웃돌았다.
증상 경험자 중 진료를 받은 비율 역시 취약계층이 31.9%, 비취약계층이 11.8%로 20.1%포인트 차이가 났다.
취약계층은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겪는 비율뿐 아니라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았다.
기후변화를 일상의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뚜렸해 응답자의 92.2%는 기후변화가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 문제가 72.8%로 가장 많았고 집중호우·폭설·침수 등 안전 피해는 58.5%, 냉난방비 부담을 비롯한 경제적 피해는 39.1%였다.
공공부문이 대응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이상기후 대응을 치안·안보처럼 공공의 책임으로 본 응답은 77.6%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 공공영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62.7%에 달했다.
민간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 20.4%의 약 3배로 경기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0.7%였다.
경기 기후보험의 첫해 지원 실적은 5만1766건, 약 12억7780만원으로 이중 취약계층 지원은 5만43건으로 전체 건수의 96.7%를 차지했다. 지원액은 약 10억830만원으로 전체의 78.9%였다.
연구원은 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도민 전체에 대한 기본보장을 이어가되 취약계층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보장 방식 개선과 핵심 건강피해에 대한 보장 강화, 보험 안내 및 청구 지원 확대, 재정 효율성 향상, 피해자 보호 수준 점검 등을 꼽았다.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도 넓혀야 한다고 봤다. 나이나 소득만으로 대상을 구분하기보다 기후위험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건강상 취약 요인은 무엇인지, 스스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기후위험이 큰 지역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가 이미 도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피해와 의료이용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도민 기본지원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가 실제 혜택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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