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입할 때부터 혼인관계가 계속된 배우자는 승계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
다만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은 주택 소유권을 처리하는 절차가 다르다. 배우자까지 사망했거나 처음부터 배우자가 없었다면 연금 지급은 끝나고 담보주택과 대출잔액을 정산한다.
저당권과 신탁의 배우자 승계 절차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집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넘겨받아 상속등기를 하고 연금대출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배우자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협의가 늦어지면 연금 승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탁방식은 가입할 때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집에 거주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어받는다.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배우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없이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두 방식 모두 같다. 신탁의 ‘자동승계’ 안내를 봤더라도 사망 후에는 공사 담당 지사에 연락해 남은 절차와 제출 서류를 확인한다.
부부 사망 후 집값과 대출잔액 정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저당권방식은 법원 경매, 신탁방식은 공매를 통해 담보주택을 처분한다. 이때 비교하는 금액은 생전에 받은 월지급금의 합계가 아니라 월지급금 등에 대출이자와 보증료가 더해진 대출잔액이다.
가령 처분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뒤 정산에 쓸 수 있는 금액이 4억 원이고 대출잔액이 3억 원이라면, 남는 1억 원은 저당권방식의 상속인이나 신탁방식에서 지정된 귀속권리자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정산에 쓸 수 있는 돈이 대출잔액보다 적으면 부족분은 공사가 부담한다. 집을 가족이 보유하고 싶다면 공사와 협의해 직접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신탁방식에서는 대출금을 갚는 사람과 집을 넘겨받을 귀속권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환 전에 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장단점 확인
주택연금의 기본 가입 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합산 12억 원 이하인 가구다. 합산 가격이 기준 이하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합산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집의 유형과 거주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장점은 살던 집을 당장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매달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계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 부담은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어서 이용하는 동안 이자와 보증료가 쌓인다는 점이다. 오래 이용할수록 정산 뒤 가족에게 남을 금액이 줄 수 있다. 집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 예상 월지급금과 함께 담보방식별 승계 절차, 가족이 집을 보유하려 할 때 필요한 상환 조건도 살펴야 한다.
가입 전에 배우자의 승계 절차를 확인한다
주택연금 가입을 앞뒀다면 월지급금과 함께 본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약정서에서 저당권방식인지 신탁방식인지 찾아보고, 신탁방식이라면 귀속권리자도 확인한다.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등기나 대출 상환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공사 담당 지사에 연락해 승계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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