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과 거제를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이 국가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핵심 연결구간의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해저터널 방식의 해상구간 추정 사업비는 당초 6,862억 원에서 약 1조 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거제 육상부 사업비 역시 1,264억 원에서 2,66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의 교통망 확충뿐 아니라 국가재정 부담과 주민 의견수렴 문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11일 경남도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해저터널 기본계획에 따른 조속한 사업 추진과 국비 증액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을 두고 "18년을 기다린 사업"이라며 해상교량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보다 해저터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 착공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추가적인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결과에 달려 있다.
■ 2008년 시작된 국책사업…2021년 창원 구간 준공 이후 연결사업은 제자리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건설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24.8㎞의 도로 건설사업이다.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창원 측 구간은 2021년 2월 준공됐지만, 해상구간과 거제 육상부는 2026년 11월 현재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창원과 거제를 연결하는 전체 도로망의 완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도 건설사업은 개별 구간의 준공도 중요하지만 전체 연결망이 완성돼야 계획한 교통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특히 해상구간과 육상 연결구간이 동시에 필요한 사업에서는 어느 한 구간의 공사만 완료되더라도 전체 노선의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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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의 장기 지연은 단순히 공사 착수 시기가 늦어졌다는 문제를 넘어선다.
2008년 국가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핵심 구간에 착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의 연속성과 재정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첨부된 보도자료에는 그동안의 지연 원인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 지연의 책임이 특정 기관이나 특정 결정에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존 추진경위와 사업방식 변경 과정,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해저터널 사업비 약 53% 증가…거제 육상부는 111% 급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업비 증가 규모다.
송건호 경남도 도로과장은 거제 육상부와 해저터널 방식의 해상구간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제시한 사업비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 구간| 당초 사업비| 변경 추정액| 증가율
거제 육상부| 1,264억 원| 2,665억 원| 약 111%
해저터널 방식 해상구간| 6,862억 원| 약 1조 500억 원| 약 53%
합계| 8,126억 원| 약 1조 3,165억 원| 약 62%
두 구간의 추정 사업비를 합하면 약 1조 3,165억 원으로, 당초 합계 8,126억 원보다 약 5,039억 원 증가했다.
이는 당초 사업비 대비 약 62%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두 구간의 추정 사업비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이미 준공된 창원 측 구간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확정 총사업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변경된 사업비는 집행부가 제시한 추정액으로, 향후 설계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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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연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사업비 증가는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국가재정 투입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원 확보 가능성,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거제 육상부의 증가율은 약 111%로 해저터널 방식 해상구간의 증가율보다 높다.
그러나 현재 자료만으로 사업비 증가가 물가 상승 때문인지, 설계 변경이나 공사 범위 조정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비 증가 항목을 세분화해 실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 증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변경된 사업비를 토대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확보하는 것이다.
■ 해상교량이냐 해저터널이냐…사업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비교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사업방식을 둘러싼 문제도 안고 있다.
정쌍학 위원장은 해상교량 건설을 기대해 온 구산면 주민들에게 변경된 추진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해상교량도 좋지만 현재로서는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저터널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교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과 주민 설득의 필요성을 지난 9월경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단순히 외형만 다른 도로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상교량은 해상 위에 도로를 설치하는 방식이고, 해저터널은 해저 지반 등을 통과하도록 도로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은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지반 및 해상 조건, 시공 위험, 환경영향, 이용 편의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설계와 협의가 필요한지도 중요한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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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의 주장은 장기 지연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해상교량을 기대해 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방식 변경의 이유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두 방식의 최신 공사비 비교표나 경제성 분석, 유지관리비 추정치 등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해저터널이 해상교량보다 반드시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관계기관이 기존 기본계획을 유지하려는 이유와 교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절차 및 일정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주민들이 사업방식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027년 정부 예산안 2억 원…10억 원 증액 요구, 실제 착공 가능성은?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다.
송건호 도로과장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국도 5호선 관련 예산 2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이를 총 10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정쌍학 위원장은 현재 반영된 2억 원이 사업 추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사업 초기 현장사무소 설치 등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 반영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27년 착공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추진 의향으로, 착공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TJ뉴스 예산 분석
정부 예산안에 2억 원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에서 초기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공사 착수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가 1조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전체 사업비 협의와 설계, 연차별 예산 확보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경남도가 요구한 10억 원이 확보되더라도 그 자체로 2027년 착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는 해당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단계에 사용되는지, 총사업비 협의가 언제 완료될 수 있는지, 착공에 필요한 선행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여부도 미정…총사업비 협의가 관건
경남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협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업비와 추진계획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면 변경된 사업 규모와 재정투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사업의 추진 단계와 관계 법령 및 재정관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총사업비 협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TJ뉴스 분석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필요한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 향후 추가적인 사업비 조정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신속한 추진과 재정적 타당성 검토를 서로 대립하는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사업비와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주민설명회 재개최 요구…장기 지연사업일수록 정보 공개 중요
정쌍학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주민 소통이다.
정 위원장은 해상교량 건설을 기대해 온 구산면 주민들에게 달라진 추진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며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요구했다.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은 교통망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지만, 실제 노선과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방식이 변경되거나 추진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업처럼 장기간 지연된 사업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계획과 현재 추진계획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TJ뉴스 지역사회 분석
주민설명회는 단순히 사업 추진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변경된 계획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설명을 위해서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의 차이, 사업비, 예상 공사기간, 지역에 미치는 영향, 향후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주민들이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는지, 주민 다수가 어느 방식을 선호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방식에 대한 주민 전체의 찬반을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 창원·거제 교통망 연결의 의미…기대효과는 실제 교통분석으로 검증해야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건설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이다.
사업이 완성되면 두 지역 사이의 새로운 도로 연결축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교통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도로 연결망이 확충되면 지역 간 이동 경로가 다양해지고, 물류 및 생활권 연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실제 통행시간 단축 규모나 물류비 절감 효과, 교통량 분산 효과는 노선과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첨부된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정량적 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TJ뉴스 분석
대규모 도로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사업비뿐 아니라 완공 이후 실제 이용 수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해상구간과 거제 육상부가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체 연결도로의 완성 시점이 중요하다.
향후 관계기관이 최신 교통수요 예측과 예상 통행시간, 사업비 대비 편익 등을 공개한다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18년의 기다림…이제는 착공 가능성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보여줘야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연결사업은 2008년 국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18년이 지났다.
그동안 창원 측 구간은 준공됐지만 해상구간과 거제 육상부는 여전히 착공하지 못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해저터널 방식 해상구간과 거제 육상부의 추정 사업비는 합계 약 5,039억 원 증가했다.
경남도는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억 원을 10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7년 착공을 희망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착공 일정이 아니다.
정쌍학 위원장은 해저터널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비 증가와 예산 확보 현황,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진전을 확인하려면 총사업비 협의 완료 여부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예산 확보, 착공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TJ뉴스는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연결사업의 핵심 과제가 이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착공이 가능한 행정·재정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18년 동안 이어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실현 가능한 추진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이 2027년 실제 착공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6년 11월 11일 보도자료 '정쌍학 위원장, 국도5호선 해상구간, 18년 기다렸다…해저터널로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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