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류의 상당수가 해외 밀반입을 통해 공급되는 가운데, 관세 당국이 국경 단계에서의 원천 차단을 위해 기존 단속망의 빈틈을 전면 재점검하고 입체적인 다중 저지선 구축에 나섰다.
관세청은 11월 13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단속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마약 밀수 동향과 경로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본청 통관국장과 조사국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세관의 통관·수사 부서장 등 관계자 23명이 집결해 기존 감시 체계의 취약점을 짚고 N차 저지선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청장은 회의 시작 전 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 구역을 직접 순시하며 국제우편을 악용한 밀수 대응 시스템과 첨단 검색 장비 가동 현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관세청이 집계한 단속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경 관문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1,440건, 중량으로는 1,395kg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0% 늘어난 수치다. 특히 반입 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시도가 9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나 급증하며 단속 건수 상승을 주도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적발 건수는 각각 225건과 226건으로 전년 대비 11%, 16%씩 소폭 줄어들며 진정세를 보였으나, 특송화물의 경우 적발 중량이 458kg으로 97% 급증해 건당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 3월 인천항에서 태국발 해상 컨테이너에 은닉된 대마 636kg이 한꺼번에 적발되는 등 해상화물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시도 역시 여전히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범죄 수법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우편, 일반수입, 항만, 여행자, 특송 등 5대 핵심 반입 경로별로 맞춤형 정밀 단속 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현장 점검이 이뤄진 국제우편 분야는 기존에 밀수 통로로 자주 쓰이던 국제특급우편(EMS)뿐만 아니라 일반 편지와 서류 등 서신류까지 마약류 선별 및 검사 절차를 표준화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다.
지난 4월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구축한 2차 저지선을 통해 현재까지 20건, 6.9kg의 마약을 추가로 걸러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편집중국에 라만 분광기 같은 첨단 분석 장비를 배치하고 마약탐지견을 신규 투입해 2차 방어선의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수입 화물의 경우 지난 6월 전국 5대 공항만세관에 마약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입항즉시검사, 마약특별검사, 일반수입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입체 검사 체계를 안착시켰다. 앞으로는 해외 관세당국이 보유한 우범 적발 정보를 주기적으로 넘겨받아 해상화물 특유의 은닉 수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화물 자체뿐만 아니라 포장재와 운송 수단까지 필수 검사 대상에 포함해 마약 적발 중심으로 수입화물 검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해상과 항만 감시망 역시 첨단화된다. 현재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국제무역선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선내 및 선저 검사, 항만 출입 인원·차량 검사, 부두 게이트 협력 검사의 3중 감시망이 작동 중이다. 관세청은 현재 부산세관에서만 운용 중인 수중드론을 인천과 울산 등 전국 주요 항만세관으로 확대 도입해 선박 하부를 이용한 밀수를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과 관세법 개정을 통해 타 기관이 입수한 정보를 관세청 데이터와 실시간 연계해 우범 화물 선별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급증하는 여행자 밀수에 맞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입국심사 전 착륙 즉시 일제검사, 입국심사 직후 불시 기내수하물 선별검사, 기존 세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단속 체계도 더욱 촘촘해진다. 우범 항공편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2인 1조 엑스레이(X-ray) 복수 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확충되는 현장 인력을 투입해 우범 항공편과 여행자 검사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나아가 판독 효율성과 정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통합 판독센터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특송화물 통관 현장에서는 기존 전량 엑스레이 검색에 더해 화물당 판독 시간을 기존 3초에서 7초로 두 배 이상 늘려 정밀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연내에는 민간 특송업체 물류 시설에 세관 직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에서 즉시 판독과 선별을 진행하는 '현장-세관 이중 판독체계'를 도입한다. 민간과 세관의 독립적인 교차 검증을 통해 엑스레이 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마약 의심 화물이 걸러지지 않고 통과하는 누락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현실을 짚으며, 국경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 마약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반입 경로에 빈틈없는 감시와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 직원이 마약 단속의 전 과정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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